법무법인·법무법인
법무법인(유한) 율촌
총 사건
5등록
변호 형사
1건
평균 형량
1년전체 대비 -57.1%
결과 유형별 양형
실형 1건평균 1년
파기 1건기각 3건
실형/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-57.1%
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
양형 경향 계산 중…
⚖️ 통계 해석 시 주의
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,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·변호 능력·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. 비공개·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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죄명별 양형 분포
상위 1개 카테고리협박1건-9%
평균 1년
시기별 양형 추이
연도별 평균 형량 (개월)
변호사별 분석
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·양형 통계로딩…
변호 사건
5건결과 분포:실형1(20%)파기1(20%)기각3(60%)
2024도11686·대법원·2026-01-15·사기
금융투자회사 애널리스트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피고인 1과 장모 명의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아 이익을 냄
파기
파기
2018노4107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9-07-12·뇌물수수·공여
피고인 회사가 홍콩법인 및 대만법인 명의 해외 금융계좌의 실제 소유자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.
기각
기각
2017노3389·서울고등법원·2018-08-23·배임
피고인 1이 방송재승인 심사에서 임직원 범죄행위를 일부 누락하고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함
기각
기각
2014노150·서울서부지방법원·2014-09-25·사기
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
기각
기각
2011노1865·서울동부지방법원·2012-05-10·협박
조직폭력배와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함
실형
1년 (실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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